아동폭행에 대하여

최근 전국적으로 떠들석 하게 하는 아동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0년 6월 8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9세에 해당하는 여아를 부모가 힉대한 사건이었다. 학대 과정은 너무나 잔혹했다. 쇠사슬로 묶어서 가두어 두고 목줄을 평소에 묶었다가 집안일을 시킬 때만 풀어주고 글루건으로 학대하고 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기 까지 하며 참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잔혹하게 한 아이를 학대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슬리퍼를 신고 집에서 도망쳐 근처에 있는 시민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졌다.

발견 당시에 아이의 모습은 눈에 선글라스와 같이 멍이 들었다고 하였고 손은 퉁퉁 부었으며, 손에는 불에 의해 지문이 없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 2013년 8월 14일 만8세에 해당하는 여아가 아동 학대로 사망하였다. 당시 부모가 여아를 때린 후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복막염으로 숨지게 되었다. 이를 모티브로 하여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도 나왔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는 매해 한, 두 번은 매체를 통하여 조명되어진다. 수년간 그래왔었다. 그러나 조명되어지는 만큼 크게 진전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 현황’으로 매해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가 되어진 수치이다.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동학대의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저 수치 안에 들지 않는 아이들의 수를 더 하면 3만 이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것은 왜 이렇게도 아동학대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컨대 핵심은 병들어 있는 사회이다.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이 아동학대를 행하는 이유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질환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런 정신질환과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기인 되어지는가? 사회는 왜 병들어 있는가?

이를 두고 보았을 때 이번 아동학대 사건이 부모들만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일의 책임은 대한민국 사회도 함께 져야한다. 이 아이가 그렇게 힘들 때, 한 아이가 죽을 때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하고 이번 일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는 반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창녕에서 발생하게 된 아동학대는 올해에 시작 되어진 학대가 아니다 이전부터 학대는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이 아이를 구해내지 못햇고, 지나가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한 시민이 이 아이를 구해냈다. 과거 학교 선생들은 왜 이를 눈치채지 못했고 어째서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구해진 것인가?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제시한 졸속 법으로 부모 체벌 금지법이라고 한다. 입법이 이렇게나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태를 두고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실용성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법이다. 민식이 법도, n번방 관련된 법도 그냥 감정대로 막 만들고 있다. 뒤에 발생 되어지는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능한 입법부다.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 라는 1차원적인 사고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급급하게 만들어진 부모체벌처벌 법 같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통한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마을 공동체가 아이들을 같이 키웠던 것처럼 지금 아이가 속해있는 2차 사회화 기관 즉 학교라는 공동체를 통해 과거 마을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아이들과 더욱 밀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심적이 의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모교도 결국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학교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학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최선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도, 석유도 나오지 않는 자원의 오지 중에 오지이다. 그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인적자원이고, 이 인적자원은 곧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곧 미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미래에 대한 보호가 없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더욱이 성장하겠으며 현상 유지를 하겠냐는 것이다. 방정환 선생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어른으로서 이들을 지켜야 하며 국가는 국민 보호라는 의무 아래에서 그리고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지켜나가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