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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사회이야기

홍콩의 시위:민주화의 열망

by D의 의지! 2020. 6. 13.

홍콩 시위: 민주화의 열망

 

2019331일 중국에 홍콩에서는 무려 103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홍콩 인구가 700만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위의 양상은 유혈사태로 흘러가고 있다. 화염병이 오가고 경찰들이 무력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등 참혹하다는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처절한 항쟁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천안문 사태를 비유로 하면서 현 중국의 시국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고 영국, 일본 등의 강대국들 또한 우려를 표하였다.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나 여러 국가, 현 한국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이 홍콩 시위는 왜 발생한 것인가?

 

 

 이에 대해 이야기 앞서서 전제 되어야 하는 지식이 있는데 중국은 2국 1체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한 국가 아래에서 두 정부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중앙정부(베이징 정부)는 홍콩, 대만, 마카오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며 하나의 중국으로 묶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중국은 이 도시의 행정에 대해서 원칙상으로는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번 시위의 핵심이 되었다.

 

 

 이 시위의 시작은 홍콩에서 의제가 되어진 송환법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송환법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일본 국민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을 했다고 했을 때 일본 정부에서는 이 범죄자를 자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한국 정부가 이 요청에 따라 위 범죄자를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송환법 혹은 범죄자 인도 법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할 것이다. “범죄자를 돌려보내는 법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이 법 자체는 문제는 없다. 이미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하다. 그러나 이 법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송환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홍콩 내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 했던 사람을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서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 방향대로면 중국은 홍콩에게 지속적인 간섭과 억압을 할 수 있게 되기에 홍콩 시민들은 이를 염려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괜한 염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개월 전 홍콩의 편의점 주인이 SNS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고 어느 날 실종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중국 본토에 구금이 되어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입장에서 홍콩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중국에 비판적인 자들에 대해 중국은 그들을 베이징 정부로 압송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 말 즉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지게 되고 종속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벌어지는 시위는 단순히 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아닌 그들의 자유화, 민주화를 갈망하는 시위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홍콩 시위가 없어지지 않으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만에 하나라도 민주화가 될 경우 다른 수백의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 한족과의 분쟁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무력 투쟁을 하기도 하는 지역임에도 경제, 국방과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중국은 더욱이 강경 노선으로 이들을 대하게 될 것이고, 이 송환법을 물리지 않을 것 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홍콩인들은 민주화를 요구한다. 과거인 2014년 홍콩 행정장관을 중국 베이징 정부가 선별한 1200명의 선거인단을 통하여 뽑는 것에 반대하여 발생한 일명 우산 혁명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음에도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이들은 다시 일어섰으며 다시금 투쟁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과는 알 수 없고 어려움이 클지라도 이들은 다시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되었다. 먼저 민주화가 된 국가의 국민의 입장으로서 중국의 민주화는 큰 이질감을 주는 행보는 아니다.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과 같이 중국의 이 민주화의 행보를 보며 우리의 과거 정의 실현을 위해 싸웠던 과거를 돌이켜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그릇된 권력에 싸워나갈 마음과 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인이 가져야 할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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