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하여

 2010년 아동 성폭행 및 살인,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김길태를 기억하십니까? 김길태는 예비 중학생인 소녀를 납치, 감금, 성폭행, 살인을 하였고 이후 살해당한 여학생의 집 근처 물탱크에 해당 학생을 나체의 상태로 유기하고 도망을 쳤다. 부모는 없어진 여학생을 2월24일에 실종신고를 했고., 이후 3월2일 경찰이 여학생을 발견했으나 차가운 시체가 되어있었다. 발견 당시 여학생에 목에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처음 김길태는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였는데 프로파일러의 조사 끝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난 이 글을 쓰기 전 조사 과정에서 김길태의 과거 범죄 이력을 보게 되었는데 놀라웠다. 1997년 성폭력 미수, 2001 부녀자 감금 후 성폭행 했고 이후 8년간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2009년 1월 출소하고 다음 해 2010년 1월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위 여학생을 성폭행 후 살해 이후 무기징역 받음. 이 이력을 보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김길태는 똑 같은 범죄를 되풀이 하고 있다. 수감했던 생활이 무색할 만큼 똑 같은 죄를 저지르다 더욱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 글을 보는 그대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런 사건을 겪었음에도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의 발생 빈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32,104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강간 18.1%이고 강제추행이 48.8%이다. 10만명 중 69.9명이 해당 범죄에 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1,283 건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어린 아이들(13세 미만)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적날하게 이야기하면 역겹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심각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물론 필자가 남성이지만 나의 가족, 친구, 애인이 이 상황에 놓이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여성들은 남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나는 생각한다. 이 높은 발생 빈도의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본다면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남성들을 경계에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이다. 분명 현 사회가 필자가 남성이라 100% 여성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수치를 두고 보았을 때 여성들이 살기에는 참 두려운 세상임이 맞음을 시인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는가? 가령 거주지 인근에서 연쇄살인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밤 늦은 귀가에 대해서 주위 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이 사회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사회가 된 것인 것? 왜 이런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빈도로 발생하게 되어지는가?

 

 예컨대 가장 큰 것은 솜 방망이 처벌이다. 성폭력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즉 최소 5년 안에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앞서 김길태 사례를 보며 알 수 있는 것이 성범죄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 수치적으로는 21%이상의 성범죄들이 출소 후 몇 개월 이내에 성 범죄를 저지른다. 이들에게 5년이라는 징역과 몇 시간의 교육이 전부인 것인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성범죄를 단절시킬 수 없다. 물론 이 성범죄가 감소의 추세로 되어있는 것은 맞다. 근데 몰카와 같은 범죄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았을 때 형태가 바뀌었을 뿐 늘 잠재적인 상태로 위협을 하고있다고 본다.

 

 그 다음의 문제는 신고되지 않는 성범죄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당한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치심, 두려움이 그들을 막아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방관을 하게 되면 이후 더 큰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경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피해의 침묵이라고 한다. 음지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이 더 큰 피해를 만들어간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최근에야 지하철 내에서의 강제 추행은 피해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고된 즉시 처벌이 대상이 되지만 과거에는 여성의 의지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았다. 즉 여성들 스스로가 침묵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범죄에 대한 침묵이 지하철에서 해결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 된 것이 아니다. 현재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직장에서는 권력자들이 추행을 해오고 이를 침묵으로 참는다. 사회적, 물리적 힘 없이 없는 여성들이 두려움에 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me too 운동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사회적 민감도가 올라갔고, 여성들이 그릇된 것에 대하여 더욱 목소리가 올라갔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어쩌면 전체 성범죄 빈도를 낮추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 보고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많이 아쉬운 부분이 크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성범죄는 결국 연대하지 못하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여성의 탓인가?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피해자들이 왜 두려워하며 침묵하는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과 향후 회사 내에서의 자신의 생활에 영향이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성추행이 얼마나 위중하고 두려움 범죄인지 알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해져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그 형량을 보고 정말 이 범죄가 두려운 것이구나  행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하도록 이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가 되는 것이 이 나라의 성범죄의 폭발적인 감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행동을 강요할 것이 아닌 사회가 이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